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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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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행동하는 연대체입니다✊ 문의는 쪽지❌ 카카오채널⭕️ pf.kakao.com/_IWxcgx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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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equalact·1h

(오타로 재업로드) 😤환대와 포용의 정신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최형묵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된 모임에 나설 때마다 송구한 마음과 더불어 변명 아닌 변명부터 해야 합니다. 그것은, 20년째 제정되지 못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일부 개신교의 강력한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타당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주장의 목소리가 높고 요란한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개신교인과 일부 교회 기관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있는 것일 뿐 평균적인 개신교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수년간 누적해 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관되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개신교인이 더 많습니다. 반대 비율보다 찬성 비율이 일관되게 높습니다. 다수의 개신교인이, 혐오와 배제의 논리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사태를 안타까워하며 민망해하고 있습니다. 환대와 포용의 정신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복음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이들보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에 민감한 의원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요란한 목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대로 표가 아닙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규범적 법률로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는 데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한마디 덧붙입니다. 이번 중간선거가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왜곡하여 혐오와 차별의 논리를 퍼뜨리던 이들이 심판받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음의 정신을 따라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다가서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나선 이들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환대와 포용, 사랑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표징 아닐까요? 일부 개신교인 때문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는 이미 충분합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는 일만 남았습니다. 제22대 국회는 그 책임을 명예롭게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일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입법 사안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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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equalact·21h

😤왜 우리는 차별을 공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연혜원(투명가방끈 활동가) 최근 투명가방끈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학력·학벌차별적 채용 관행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정 대학 출신을 우대하는 채용 관행을 문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을 지적할 때마다 우리는 익숙한 반응을 마주합니다. 기업이 더 우수한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 왜 문제냐는 것입니다. 기업에도 사람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능력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한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차별을 공정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기회를 박탈하고, 불리하게 대우하는 일이 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사회에 차별이 그만큼 깊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별하고, 서열을 매기고, 그에 따라 기회와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다면 더 노력하지 않은 탓이고,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받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차별하는 기업과 제도에는 그 판단이 정당한지 좀처럼 묻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차별받는 사람조차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렇게 차별은 누군가의 명백한 악의가 없어도 반복되고, 개인의 선택과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결과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몇 가지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차별에 질문을 던지고, 차별을 정당화해온 사회적 기준을 바꾸는 법입니다. 차별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차별하는 사람과 제도에 그 이유를 묻고 부당한 차별을 시정할 책임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차별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불운이나 실패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만드는 법입니다. 평등은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는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배제할 권한을 가지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존중받지만, 어떤 사람의 경험과 요구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불평으로 취급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위계를 만들고, 누군가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제한하는 차별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훼손합니다. 차별이 당연한 사회, 차별이 공정함으로 인정받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 아닙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사회의 구체적인 제도와 일상에서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평등을 미루지 마십시오. 차별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사회를 끝내고, 누구나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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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equalact·Nov 18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차별하는 세상 끝내야합니다. 🎤로즈마리 (홈리스당사자 / 홈리스행동 자원활동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것 중 홈리스 차별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공공역사 안에 매일 온다고 핀잔도 주고, 기차표가 있나 확인도 합니다. 짐에다 딱지를 붙이기도 하고, 처분하기도 하고, 법적 대응 하겠다고 겁을 팍 줍니다. 돈이 없고, 집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서 쫓겨나고, 병원서도 거부당하고, 병원은 또 정해진 곳만 가게 하는데 이건 차별입니다. 게으르다고, 빈곤하다고 낙인을 찍어 놓기도 하지요. 빈곤을 범죄화하고, 존재 자체를 눈앞에서 치워 버리려 합니다. 가난, 빈곤 때문에 힘든 홈리스를 꺼지라고 하고, 혐오하는 세상에 맞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싸우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냄새가 난다, 그들을 치워 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주거가 없는 이에게 집을 주고, 공공의 공간을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퇴거 조치 사건은 홈리스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지요. 내가 몇 년 전 광장에 있는데 불심검문을 당했어요. 민증을 내보였지만, 거리 생활을 범죄 취급한 것이지요. 국회서 홈리스, 장애인, 성소수자 건강권 토론회에 참석하러 갔다가, 분명 민증도 맡겼는데, 행색이 누추하다고 입장을 제지당했고, 주최 측이 확인해 줘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적이 있어요. 홈리스행동 활동가가 데리러 와서 힘들게 들어갔는데, 망신스러웠고, 그러면 안 되는 국회에서조차 차별 또는 인권 무시를 당한 거지요. 이걸로 인권위 진정도 했고, 차별이라고 했지요. 병들고, 거리에 내몰리고, 아파도 쉴 곳 없고, 치료받으려 해도 거절당하고, 여전히 정해진 병원만 가야 합니다. 노숙인 지정병원이 있어요. 이 또한 차별입니다. 홈리스 차별 없애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지하철 탔는데, 행색이 이상하다고,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 일행이 내린 적이 있어요. 보따리를 대여섯 개쯤 들고 쓰레빠가 지저분하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 내렸다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차별하는 세상 끝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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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equalact·Nov 17

🔥22대 국회 3번째 평등법(a.k.a.차별금지법)안 발의! 찬성 의견을 "지금 바로" 남겨 주세요. 박주민 의원의 평등법(a.k.a.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시나 반대 의견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평등법이 있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여러분들의 찬성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아래 국회 페이지에서, ① 회원가입/로그인 ② ‘의견등록’ 클릭 예) 차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예) 모든 이가 차별받지 않는 존엄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합니다! ➡️입법예고 마감 11월 26일 * 제출된 의견은 의견수렴기간 마감후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됩니다 ➡️ 프로필 링크 클릭! buly.kr/FLbOZ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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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equalact·Nov 17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성소수자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호림(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공동대표) 2026년입니다. 동성애가 질병 목록에서 삭제된 지 30년도 더 지났고, 한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도 20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의 지식도,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 왔습니다. 하지만 차별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은 여전히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방치하는 동안 학교에서, 일터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일상의 곳곳에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거나,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거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차별과 배제,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은 성소수자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성소수자 시민들에겐 절실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22대 국회에 요구합니다. 더는 다음으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십시오. 오늘을 기준으로 22대 국회의 임기는 이제 565일 남았습니다. 지금 국회에 발의된 3개의 법안을 논의하고, 심사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565일이나 남았다는 뜻입니다. 또다시 국회의 시간을 허비할 것인지, 평등을 향한 진전을 만들어낼 것인지는 이제 국회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도 요구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평등을 실현할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두’ 안에 성소수자도 있습니까? 차별받고 배제되어 온 시민들의 자리가 있습니까? 진정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면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정치를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20년 넘은 오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평등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와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분명한 결과로 답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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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equalact·Nov 16

😤무능하다고 여겨진 수많은 몸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진은선(장애여성공감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우리는 차별을 끊는 평등한 한 끼를 나누고, ’평등버스‘를 타며 국회 농성장에서, 길 위에서 평등의 길을 쟁취해 왔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나중은 없다“는 구호는,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가장 선명한 평등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보호와 안전을 핑계 삼지만, 국가가 용인한 시설 권력 속에서 장애여성이 겪는 성과 재생산권 침해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함부로 생명을 좌지우지했던 국가의 인구 정책, 사회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삶을 통제하고 억압해왔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최근 색동원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도, ”항거 불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은 없었다“며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법과 제도는 장애를 단지 ’보호와 시설 돌봄‘의 문제로 좁히고, 젠더폭력은 단순한 ’형사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틀에 가둬두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장애여성이 겪는 복합적인 차별의 구조와 불평등의 맥락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매번 스스로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했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통제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잣대, 혐오를 방조하고 이용하는 정치, 그리고 이 구조적 차별을 방치해 온 국가가 문제 아닙니까? 차별에 맞서 온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자부심 삼아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현장을 지켜온 우리 앞에, 올해 22대 국회에서 마침내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나중‘으로 미뤄왔던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국회는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없다‘고 여겨진 몸,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못 한다‘고 여겨진 몸, ’돌봄을 받기만 할 뿐 무능하다‘고 여겨진 수많은 몸들과 싸울 것입니다. 22대 국회와 이재명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하도록 우리는 계속 투쟁 하며 마침내 평등의 승리를 쟁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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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equalact·Nov 16

😤저는 광주에서 자라며 5.18의 명예와 역사를 향한 혐오까지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정다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변호사) 저는 1980년 5월 이후에 태어나 광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날의 거리에 서 있지 않았지만, 5·18의 명예와 함께 그 역사를 향한 혐오까지 물려받았습니다. 명예와 혐오를 함께 물려받는, 이상한 상속입니다. 면접장에서 사투리를 지적받고, 모임 자리에서 출신지역을 밝히면 표정이 바뀌는 경험을 한 호남 사람들을 숱하게 만났습니다. 인터넷과 일상에는 '7시 홍어',"슨생님","절라디언 독립해라" 같은 말이 아무렇지 않게 던져집니다. 지난 6월 배재고 학생들은 '탱크데이'를 외쳤고, 8월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 공간을 빌려 5·18을 '소요 사태'로 모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그 모든 참담한 순간에 거짓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합니다. 조롱과 멸시는 법 밖에 있습니다. 출신지역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입니다. 그런데도 차별과 혐오를 정의할 기본법이 없습니다. 기본법이 없으니 가해자는 7년 전과 똑같은 말을 또 하고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그리고 호남. 차별은 얼굴은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이 이상한 상속을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상속을 끊어낼 기본법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입니다. 22대 국회는 더 이상 이 법을 서랍 속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19년째 미뤄온 논의,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평등법을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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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equalact·Nov 16

[[오늘 14시 국회+라이브 중계]]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연속포럼 1차 │ 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   12.3 비상계엄이라는 민주주의의 큰 위기를 극복한 22대 국회에 이제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차별금지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 3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벌써 후반기에 접어든 22대 국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즉각적인 논의를 촉구하며 차별금지/평등법 대표발의 의원실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으로 국회 연속포럼을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민주주의와 차별금지법>입니다. 내란세력을 파면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국의 극우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한편 내란시기 확인된 평등정책에 반대하고 혐오선동을 부추기는 이들의 공모 속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혐오대응 정책들 속 차별금지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또한 SNS의 활용이 선거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사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때, 특히 청년세대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차별금지법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봅니다.   ⏱️일시 : 2026년 11월 16일(월)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발제 -극우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 박권일 (사회비평가·<한국의 능력주의> 저자) -혐오대응 정책과 차별금지법의 역할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청년세대의 가짜뉴스 인식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 : 김경내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원)   ✨토론 -심기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극우리포트 : 성소수자 혐오에서 내란옹호까지> 필진) -이진혜 (이주민센터친구 상근변호사) -정경일(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연구교수,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前 집행위원장)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중계 youtube.com/live/snadYcIqCY4… 📑자료집 drive.google.com/file/d/15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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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equalact·Nov 13

😤여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배제하는 차별은 일터와 일상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구(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반차별팀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반차별팀 활동가 구구입니다. 평등법의 부재는 차별을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할 제도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배제하고 부정하는 차별은 일터와 일상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차별적 괴롭힘입니다. 여성을 비하하거나 굴욕을 주는 발언은 물론,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문성을 의심하고 성과를 저평가하는 행위가 성차별적 괴롭힘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기존 법률이 규정하는 괴롭힘과 양상이 달라 피해를 입증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여성 페미니스트 노동자들은 성별뿐 아니라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복합차별, ‘페미니즘 사상검증’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채용부터 근무 과정까지 페미니스트인지 질문받다 결국 일터를 떠나야 했던 최근의 사례는 이러한 차별이 여전히 반복됨을 보여줍니다. 차별은 돌봄의 영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사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특별 적립 중지’ 사유에 해당함에도 해당 사유가 여성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며 남성 돌봄인이 배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돌봄을 여성의 역할로 한정하는 성별 고정관념이 행정서비스 제공의 차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차별은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시정하고 피해를 구제할 법적 근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평등법은 차별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루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누구도 성별이나 사상을 이유로 배제되거나 존엄을 훼손 당하지 않도록 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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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equalact·Nov 13

😤평등은 누군가에게 베푸는 특혜가 아닙니다. 🎤나랑토야(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차별 및 '다문화가족 특혜' 관련 발언을 계기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현이 1.6배 증가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표현은 그동안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나타나 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등 차별과 혐오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주민들이 지금보다 덜 차별받고, 일상에서 혐오와 차별의 언어에 노출되는 일도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차별과 혐오를 개인의 편견이나 일시적인 사회적 갈등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평등법입니다. 차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무게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사회의 비주류에 속한 사람일수록 차별의 무게는 더욱 무겁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은 국적과 출신,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여전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주민도 한국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입니다.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평등은 누군가에게 베푸는 특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22대 국회는 차별과 혐오를 멈추고, 모든 사람이 존엄과 평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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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equalact·Nov 12

😤20년간 한국 정치의 밀린 과제, 차별금지/평등법은 22대 국회가 제정해야 합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얼마나 오래 이어져 왔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차별대우금지’ 공약을 제시하고 취임 후 정부 법안도 준비했었던 김대중 대통령 시기부터 시작하지는 않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16대 대선에서 ‘사회적 차별금지법’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취임 후 국정과제로 법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정을 권고한 것이 2006년,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이 20년의 기간 동안 유엔 인권조약기구의 한국정부 심의에서 나온 권고만 세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14차례 반복되었고, 국회에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총 14차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이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것이 사실상 유일한 공식적인 법안 논의였습니다. 정부 또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정부 자신의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된 적이 없습니다. 차별금지/평등법은 개별적인 차별 피해를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며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정부는 이 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합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4년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최근 정부가 제출한 중간이행보고서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회 논의에 참여할 의사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 수립에 관한 조치를 다시 보고하라고 정부에 재차 요구했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다른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한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을 이 정도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다',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국회와 정부의 말에 시민들은 차별이야말로 누구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고, 누가 교육과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누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먹고사는 문제라고 답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차별을 시정하는 문제가 왜 중대한 민주주의의 문제이자 먹고사는 시급한 문제인지를 사회 각 구성원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22대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총 3개입니다. 법사위는 지금 당장 법안 심의를 시작하십시오. 정부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밝히십시오. 혐오와 차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 각계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진단 속에서도 공통으로 지적되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과제를 더는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년간 한국 정치의 밀린 과제인 차별금지/평등법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도록 인권·시민사회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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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womenlink·Nov 12

2026 여성폭력추방행진 <강간죄 개정에 동의하라!>🔥 11/28 토요일 오후 1시! 보신각!🔥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우리 모두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강간죄를 처벌하는 한국 형법은 여전히 “폭행·협박”을 요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강간죄 개정을 위해 우리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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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equalact·Nov 12

22대 국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4년 5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됐다. 21대 국회에서 7년 만의 차별금지법 발의, 역대 가장 많은 발의 법안, 처음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차원의 청문회와 같은 진전이 있었으나 끝내 제정되지 못했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국회에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발의까지 1년 6개월 이상, 침묵의 시간이 길었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선동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었다. 무너지지 않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열망했던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한 일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해야 한다. 2026년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초의 차별금지법안 시안을 발표하고 제정을 권고한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제정이 미뤄져온 지난 20년, 차별은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시민들의 일상 곳곳을 파고들었다. 개념조차 낯설었던 혐오는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문제가 되었다. 오늘 모인 우리는 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이다. 이제 국회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야 한다. 3개의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고 조속히 논의에 돌입해야한다. 유예되고 있는 것은 그저 법안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게 평등한 일상을 살아갈 권리이다. 지난 20년동안 차별은 심화되었고 평등에 실패한 역사는 반복되어왔다.   이 지난한 실패의 과정을 22대 국회 역시 반복할 셈인가. 이재명 정부가 박근혜 퇴진광장을 거쳐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의 ‘나중에’의 시간을 ‘지금 당장’으로 앞당길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이재명 대통령과 22대 국회에게 있다. 발의-국회의 침묵-임기만료 폐기의 악순환을 이번 국회가 끊어내기를 촉구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오늘 이후 또 다시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한 왜곡된 뉴스와 집회가 들썩이고 마치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이 다수인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이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그 광장의 열기를, 그 자리에서 울려퍼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잊어서는 안된다. 바로 이 곳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지 않도록 맨몸으로 거리에 뛰쳐나온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22대 국회도 벌써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일상도, 22대 국회에게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법·평등법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하라. 하나. 22대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6년 11월 12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바라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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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anitweet·Nov 11

“우리 곁의 누군가가 차별을 받을 때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갔으면 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여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hani.co.kr/arti/politics/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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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lgbtaction·Nov 11

22대 국회 세 번째 차별금지·평등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세 정당의 발의를 넘어, 이제는 제정으로 나아가자 법제사법위원회는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히 심의하라! 22대 국회는 반드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하라! 2026.11.11.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텍스트로 읽기: lgbtpride.or.kr/xe/anouc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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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MINBYUN@minbyun·Nov 11

[성명] 국회는 민주당의 평등법 발의를 계기로 신속하게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추진하라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평등법안을 내놓은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우리 모임은 진보당 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잇따라 차별금지/평등법(이하 ‘평등법’)을 발의함으로써 평등법 제정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된 것을 환영하며,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3당의 평등법안을 즉각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모임은 다음 세 가지 점에 주목하며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한다. 첫째, 평등법은 여러 인권보호법의 하나를 넘어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시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들어선 새 정부에 차별과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사회대개혁을 요구하며, 이를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시민들은 차별금지·성평등·인권·소수자 권리 등을 민주주의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실질화하는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며 이를 제1과제로 분명하게 요구하였다. 이는 민주주의가 다수결 제도와 기본적 권력분립을 안정화하는 제도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는 체제라는 점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 합의이다. 차별이 구조적으로 방치되는 사회에서는 특정 집단이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이는 정치적 대표성과 시민적 참여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평등법은 이러한 배제를 예방하고 국가가 차별을 방치하지 않을 적극적 책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민주주의를 요구해 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법 과제는 바로 이 평등의 원칙을 법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법 제정은 한국사회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가늠하게 하는 첫번째 지표다. 둘째, 평등법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혐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법률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여성, 아동, 이주민 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약자 집단을 향한 혐오와 배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배제를 주장하는 극우적 주장이 노골적으로 세력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개별 법제 발의 및 개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할 혐오 및 그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 없이 사후적 제재만을 논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혐오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그 핵심으로 하므로, 혐오에 관한 법정책은 차별에 대한 법적 기준을 기본 전제로 한다. 평등법은 고용·교육·재화와 용역·행정서비스 등 사회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법이다. 평등법은 해당 영역에서 발생하는 ‘혐오’ 사안을 차별과 괴롭힘으로 규제하여 피해자에게 구제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 전체에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규범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혐오가 확산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간다. 이처럼 평등법은 혐오가 제도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법률로서 혐오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책의 기본에 해당한다. 셋째, 평등법 제정을 회피하면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시대의 차별과 불평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비정형 노동의 확산, 플랫폼 노동의 일상화,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의 도입은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의 양상을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비가시적인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들은 기존 차별에 더하여 알고리즘에 의한 평가·배제·계약 해지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 차별과 괴롭힘에 노출되고 있다. AI 채용 시스템과 자동화된 인사평가는 기존 사회의 편향을 학습·증폭시켜 성별·연령·장애·이주배경 등에 따른 차별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할 위험을 안고 있다.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 원칙과 국가의 예방·시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기본법 제정을 회피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개별 법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등법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노동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노동권 보장의 토대가 된다. 나아가 기존 개별적 평등법만으로는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차별 사유들이나 복합차별에 대응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 심화되는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정책 설계와 행정 집행 전반에서 차별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수정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평등법의 제정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사회 변화의 속도가 법제도의 대응 속도를 앞서는 오늘날, 평등법은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화를 막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이며 이미 도래한 복합적인 차별과 불평등 현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입법적 응답이다. 한편, 이번 발의안에는 현행 여러 입법례에 도입되어 실효적 차별 억제 기능을 수행해 온 ‘악의적 차별에 대한 가중적 손해배상’ 조항이 제외되었다. 동 조항은 그간 발의된 모든 차별금지 및 평등법안에서 실질적 평등 달성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법안 발의가 한국 사회의 온전한 평등 실현을 위한 입법적 요건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적극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올해는 평등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형태로 한국사회에 처음 제시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모든 시민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법, 심화되는 혐오와 차별·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법으로서 평등법은 더이상 지체될 수 없다. 이에 호응하여 국회에서도 이제 3개 당이 평등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제 ‘사회적 합의’, ‘숙의해야 할 문제’를 내세운 입법 지연은 더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국회와 정부는 평등법 제정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라. 우리 모임은 22대 국회 내 평등법 제정을 위하여 싸우는 시민들·인권시민사회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26. 11.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