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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책을 알려드리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 채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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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hellopolicy·10h

📢 아시아태평양의 미래를 더 큰 번영으로! 🌏🤝 #2026_APEC #APEC_CEO서밋 #AI혁신_공급망_협력 "국제사회가 함께 공급망의 위험을 조기에 파악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광물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최근 지정학적 위기와 공급망 위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 체제와 산업 구조, 나아가 모두의 삶이 얼마나 서로 깊이 연결돼 있는지 깨닫게 하는 계기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APEC이 막중한 도전과 새로운 전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높아지는 무역 장벽 속에서도 개방을 멈춰서는 안 되고 인공지능 혁명의 혜택을 ‘모두를 위한 혁신’으로 확장해야 하며, 안정적 산업 기반과 공급망 구축을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제조 역량에 AI 기술을 결합하는 ‘제조 AX’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나누고 기업과 인재의 교류를 확대해 AI 혁신의 성과가 아시아태평양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도 첨단 반도체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없이는 현장에서 활용되기 어렵다"면서 공급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의 안정적 생산도 여러 나라의 소재, 장비, 기술, 인력이 결합돼야 한다"면서 “서로의 성장 기반이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한 나라가 처한 안보·경제적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미래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4대륙 21개 경제 체제가 연결된 협력의 무대, 2026 APEC을 더 큰 번영을 일궈 낼 모두의 무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gl/t9y15 ​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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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hellopolicy·13h

📢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넘어, 더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 #한중_정상회담 #한반도_평화공존 #정상외교 선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 전면적 관계 복원을 넘어 더욱 성숙한 한중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은 세 번째 정상회담인데요. 이 대통령은 “1년 전 약속했던 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흐름은 공고히 자리 잡았고, 우리 국민들도 일상에서 양국 관계 발전의 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한중 교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고, 양국 간 인적교류도 2019년 이후 7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한중관계가 전면 복원을 넘어서 더욱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더욱 성숙하고 회복력 있는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 관심사를 존중하고 서로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출입국 편리화 조치도 지속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또 한중 우호정서 증진을 위해 판다 한 쌍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공감을 표했으며 특히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고, 중국 내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 등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해당되는 만큼 함께 노력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면서 "북미대화 등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양 정상이 10개월 만에 다시 만난 자리로, 친근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에서 우정과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gl/VOFhJ ​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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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our_moe·14h

📢 수능시험일 위급재난문자, 놀라지 마세요! 수능 부정행위 예방·적발 확인을 위한 문자예요 수험생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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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our_moe·15h

2027학년도 수능 필기구·복장·검사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개인 지참 필기구는 '흑색 연필'만 허용 ✅ 단추 없는 복장 권장, 장신구 착용 자제 ✅ 안경·휴대물품 점검 강화 변경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수능 당일 감독관의 안내와 검사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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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hellopolicy·16h

수능 당일,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의 전자기기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됩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 최소 40dB 이상으로 10.5초간 경보음 발생 ✉️ 재난문자 수신 거부와 관계없이 발송됩니다. 🔔 수험생이 아닌 국민께도 경보음이 울립니다. 모든 수험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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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hellopolicy·20h

📢 AI 활용 수능 부정행위 “반드시 잡힌다” 🚨#사전_대비는_철저하게 #사후_대응은_엄정하게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데이터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죠. '반드시 잡힌다'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사전 대비와 엄정한 사후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 AI 활용 부정행위 철저히 추적·조사 🔸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시험 시간 중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업로드한 사례 전수조사 ✅ 수능 부정행위 사전 차단 강화 🔸 수능 당일 긴급 재난문자를   한 차례 이상 불시에 추가 발송 🔸 수정액·지우개 등 학용품   교육부 일괄 지원 방안 검토 ✅ 신고 포상·제도 개선 추진 🔸 첨단기기 활용 부정행위 신고 시   최소 1억 원 이상 포상 방안 검토 🔸 향후 국가자격시험에서도   빅테크 기업 자료 제출 의무 법제화 추진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다른 걱정 없이 오직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gl/Sv4B8 ​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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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hellopolicy·Nov 17

📢 한·일 공급망·에너지 안보 협력, 전략적 소통 강화! 🤝🇰🇷🇯🇵 #한일_정상회담 #공급망_에너지안보 #정상외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안동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진 만남인데요. 이 대통령은 정상 간의 셔틀외교에 더해  정부 당국은 물론 국회와 민간 영역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면서 "아울러 그 과정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을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제 정세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서로 셔틀외교를 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망·에너지 안보 분야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는 데 공감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여러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차기 셔틀외교를 계기로 일본에서 다시 만나 더욱 심도 있는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gl/3qyx8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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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hellopolicy·Nov 17

📢 차이를 넘어 공감할 의제 찾아,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 #제21차_동아시아_정상회의 #EAS #정상외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역내 협력 방향과 주요 지역·국제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찾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가치라고 강조하며  모든 회원국이 협력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3가지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1️⃣ 온라인 스캠 대응 내년부터 한·아세안 스캠 범죄 대응·단속  협력사업으로 초국가 범죄 관련  역내 대응 역량 강화 지원  2️⃣ 국제수로 규범 수호 남중국해 등 국제수로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비행 자유  수호의 중요성 강조  3️⃣ 미얀마 인도적 지원 미얀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 미얀마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지속 약속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공유하고, 남북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역내 주요국들의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미래 협력 방향과 온라인 스캠 공동 대응을 위한 2건의 정상성명이 채택됐으며, 각국 정상들은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gl/uJHlB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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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hellopolicy·Nov 17

📢 첨단기기 #부정행위 원천 차단!  #공정한_시험_준비에_만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강화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해받지 않도록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 조사와 제재도 강화합니다. ✅ 전자기기·소지품 점검 대폭 강화 🔸 휴대폰·스마트안경·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소지 시 1교시 시작 전 전원을 끄고 제출 🔸 수험생 가방은 복도에 별도 보관,     재난문자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 확인 🔸 스마트안경 매교시 전수점검      3교시 시작 전에는 소지품 다시 점검  🔸 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해 가리고      소매, 옷깃 등의 초소형카메라 등 확인  🔸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시험지 캡처 및 AI로 정답 확인'      의심되는 경우 사후 조사 진행  ✅ 감독인력 8,400여 명 추가 배치 🔸기존 감독관 7만 5천여 명에 더해  -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 복도감독관 6,600여 명 추가 배치   → 스마트기기 점검과 미제출 휴대폰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현장 대응 강화 ✅ 부정행위 제재 대폭 강화 🔸수능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     1년 → 최대 10년 확대 🔸스마트기기 활용 등 중대한 부정행위는    고발·수사 의뢰 등 형사적 책임  🔸부정행위 입학 취소, 재수생 퇴학 조치    10년간 입학 금지 추진 ✅ 시험 종료 후에도 끝까지 추적·조사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구체적 의심 정황 수능 성적 사후 분석,     AI 서비스 접속기록 등 통신 자료 조사 🔸부정행위 유도·선동, 허위정보 유포 엄정 대응 📌 수험생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와선 안 됩니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 당일에는 목걸이·반지·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옷도 가급적 피해주세요. ✔ 시험 중 책상 위에는 수험표, 신분증,  시험장 공식 제공 수능 샤프,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습니다.  - 휴대 가능 물품 안내문 확인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그동안 쌓아 온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gl/1iwxa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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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hellopolicy·Nov 17

📢 역내 협력의 모범, 아세안+3! 새로운 30년의 미래를 함께! 🤝 #제29차_아세안플러스3_정상회의 #한중일_협력 #정상외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제29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중일 협력 정신을 되새기고,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아세안+3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 한국·중국·일본이 함께하는 협력체인데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속에서 출범해 1999년 마닐라 정상회의를 거치며 '역내 협력의 모범적 모델'로 거듭났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1999년 마닐라에서  한중일 3국 정상이 최초로 회동하면서  여러 차이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공간을 연 선구적 결단을 언급하며  "복합 위기의 시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교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식량 가격 위기와  코로나19 등을 함께 극복해 온  아세안+3의 여정을 "눈부신 성장의 역사"라면서  "한 지역의 갈등과 충격이  모두의 일상을 빠르게 위협하는 지금이야말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온 아세안+3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이면 아세안+3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한다"면서  "다가올 3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도약의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복합위기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의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과거 두 차례 동아시아 비전그룹을 주도하며  아세안+3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 왔다"면서  "대한민국은 향후 새로운 30년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마땅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정상회의에서는 해상무역 및 물류 연계성과 에너지·식량 안보 회복력 강화에 관한 정상성명 2건이 채택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gl/FLVop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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