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은 국회의 불법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총을 든 군인이 국회를 군화발로 짓밟고,
국민이 이를 막기 위해 맨손으로 국회를 사수하던 그날 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 총회 장소를 세차례나 변경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가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입니다.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김민석 당대표,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수능을 하루 앞두고 스마트 안경,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인공지능 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만반의 대비 태세를 거듭 점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당정협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마다의 꿈, 목표, 준비해 온 과정이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시간과 노력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값집니다. 수능에 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마지막까지 시험을 잘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응원을 보냅니다.
AI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의 걱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감독 인력 증원, 스마트안경 전수검사, 재난 문자 발송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와 국가AI전략위원회도 통신사 및 글로벌 AI 기업과 부정행위 탐지에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도 입법부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부정행위 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시험 부정에 관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에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당정은 수험생 여러분이 안심하고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AI 부정행위 원천 차단과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석 당대표 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우려가 크실 것입니다.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부정행위 방지책이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각종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의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습니다. 특별히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19일 내란중요종사자 한덕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루어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만시지탄의 일입니다.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루어 오면서 한덕수가 석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우려가 커진 이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깊이 반성하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기보다 오히려 적극 가담했던 한덕수, 그 한덕수를 자당의 대선 후보로 바꿔치기하려 했던 국민의힘, 아직까지도 아스팔트에서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내란 잔당까지 모두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죗값을 분명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비롯해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이상민 등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내 문제와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윤리심판원에 이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모든 절차는 당헌당규의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치 문제와 별개로 이루어지는 윤리 문제에 대한 당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당의 모든 성원들이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민석 당대표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달나라에 가서 투쟁하겠다는 국민의힘에 권고합니다. 달나라에 가 있는 정신을 찾아오십시오. 정신 차리고 국회에서 함께 민생을 챙깁시다.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합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입니다. 국민적 금기선을 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민석 당대표 제35차 전남광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11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4층 열린시민홀
■ 김민석 당대표
통합으로 하나된 전남광주가 지방주도 성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전남광주통합 국비예산 13조 9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행정통합의 기반을 다지고,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거점 육성을 뒷받침하는 예산입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다시 점검해서 부족한 예산이 없도록 빠짐없이 챙기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직결된 광주 군공항 이전이 시급합니다. 군공항 이전과 부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 정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난 5일 전남광주 반도체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 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었습니다. 각계 의견을 모아 초광역특구법이 연내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및 서남권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 수준 의료시설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급 국가병원, 예를 들어 전남대병원 목포분원 설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실을 맺도록 중앙정부 및 전남광주특별시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당도 서남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이 필수·공공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 앞에 몰려가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며 정치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며 정치에 개입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강력 규탄합니다. 표적수사, 강압수사, 조작수사 이것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실체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짓밟기 위해 검찰조직이 동원되었고 불법적인 형량 거래도 일삼았습니다.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짓밟은 정치검찰의 만행은 결국 내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교묘하고 악의적인 조작기소 행태를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국회 국정조사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검이 이어받아 철저한 수사로 의혹의 전말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의 빌미로 삼았던 부분들을 모두 들어낸 법안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필리버스터를 넘어 장외투쟁까지 벌이며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체 무슨 염치로 대통령 탄핵을 운운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12.3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는 명태균 관련 오세훈·윤석열 무죄, 김건희·임성근 감형 등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 주고 있습니다. 2025년 대선에 개입할 때는 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9일 만에 검토하고 원심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더니 내란범 심리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만 열렸을 뿐입니다. 내란재판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내란범들을 하나둘씩 풀어주기 위한 포석입니다.
이로 인해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법정구속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겁니까?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모든 이후의 전개와 책임은 대법원이 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하게 청산하고,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부정부패를 단죄하고, 정치검찰의 시대착오적 권력남용과 조작기소를 뿌리 뽑고,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개입과 사법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제34차 경북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1월 9일(월) 오전 9시 40분
□ 장소 : 호텔 금오산
■ 김민석 당대표
오늘은 제64주년 소방의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관련 필수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소방시설과 장비 등 국고보조 사업지원을 확대하고, 소방재원을 다변화해 소방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범정부 재정분권TF에서 이 사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당 차원에서도 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첨단전자산업의 중심지, 구미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3,000여 개의 기업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터를 잡고 대한민국의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동안 제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구미는 전자·기계·장비 등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대구·경북을 국내 첫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구미는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기반으로 로봇 핵심 부품과 제조 AI 전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구미 국가산단은 정부의 AX 실증 산업단지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2029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246억 원의 투자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X 기술을 적극 접목시키고 중소·중견기업까지 제조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구미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예산과 정책도 꼼꼼히 챙겨가겠습니다.
정부의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 신설과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를 환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과 실무 경험, 직업 훈련,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청년들의 첫출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의 첫 취업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지역에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첫 취업 지원 제도’가 귀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 구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특히 여러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에 처해 있는 경북에서 구미가 AI·로봇 산업과 청년 일자리의 중심이 되어, 경북 전체의 활력을 되살리는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을 살리고, 구미를 살리고, 경북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셨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 3대 민생 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물론이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원대한 꿈을 함께 나누는 연설이었습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의 여파로 위기에 몰렸던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국민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빠르게 정상화와 회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경제는 올해 상반기 3.8% 성장했고, 잠재성장률도 40년만에 2년 연속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연 수출 1조달러, 일인당 GDP 4만달러 시대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저 또한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셨듯 지금부터는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 수도권, 대기업에 머물지 않고 널리 확산되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미래를 개척한다면, 일자리, 주거 안정, 포용 금융의 ‘3대 민생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를 더 튼튼하게, 더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민생 현장으로 달려가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살피겠습니다. 특히 청년, 소상공인, 농어민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걱정에 민주당이 함께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 2027 국민 예산’,
더불어민주당이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어제 이재명 대통령님과 메르츠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유럽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 세계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양국은 1960년대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해 왔고 현재 우리 기업 800여 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 경쟁 환경에서 더욱 협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상대국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했고, 경제·산업 외에도 국방·안보·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심화와 공동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기존 제조업에서 미래산업으로의 협력 확대, 핵심 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 강화,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들이 EU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독 외교 정상 합의가 산업협력과 투자확대, 안보역량 강화를 넘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공개 검증이 종료되었습니다. 특검팀 110명, 선관위 직원 500여 명, 국회와 언론 참관인 15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현장 검증이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상태를 확인하고,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도 점검했습니다. 특검팀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로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주길 바랍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국민 참정권 침해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부정선거 음모론만 무한정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제도적 발전과 국민적 신뢰도 회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안 도출을 위한 국회 논의에 동참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을 통해 국민 참정권을 철통같이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겠습니다.
위대한 연기자 최불암 선생님께 작별 인사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떠나셨지만 국민은 영원히 대한민국 수사반장으로, 양촌리 김회장님으로, 한국인의 밥상을 안내하는 모두의 아버지, 할아버지로 기억할 것입니다.
30년 전 영등포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보급 배우’ 인 선생님과 경쟁했던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경쟁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제게 ‘국보급 정치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해주신 덕담에 한참 못미치지만 그 말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선거 후에도 뵐 때마다 참 반갑고 좋았습니다.
최불암 선생님 영전에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예술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최대 할인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마트, 백화점, 편의점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온라인 쇼핑몰까지 대거 참여하는 최대 50%의 대규모 할인전입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도 열리고 관광과 숙박에 많은 혜택도 주어집니다. 가족, 친구들과 가을 여행의 추억을 쌓는 특별한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년 부산 광복동 코그페 개막식에 참석해서 많은 상인분들 소비자분들과 흥겹게 어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소비 축제, 상생 축제, 코그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koreagrandfestival.kr
[김민석 당대표 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김건희 구속기간 연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어서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습니다. 국민 정서와 상식, 법리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구속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입니다.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부정부패,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당정협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 정비와 보완 그리고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간 최종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 1% 성장했습니다. 8월 한국은행 예측을 3배 이상 뛰어넘는 높은 수준입니다. 실질 국내 총소득은 전 분기 대비 3.4%가 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증가해 49년 만에 최고 증가율입니다.
IMF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년 연속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 또한 3저 호황 이후 40년 만의 일입니다. 수출이 크게 늘어 2분기 경상수지가 1,166억 달러 흑자로 세계 2위이고 3, 4위인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기여가 크지만 중소기업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중소기업의 누적 수출은 965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최고 절체절명의 과제로 삼았던 성장의 회복에 있어서 명확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성장세가 일시적 호황에 그치지 않도록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져나가는 입법과 예산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성장의 성과가 민생 곳곳에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이 성장의 성과를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수도권의 성장이 지방 곳곳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확산되는데 예산과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6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지난 토요일에 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를 다녀왔습니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책임입니다. 이번 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정부가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 예상 28개 지역을 집중 관리합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통제 체계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을 당 차원의 ‘국민 안전의 달’로 선언합니다. 국회 예산심의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예산 확보에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소방예산을 비롯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와 관계성 범죄 피해자 종합대책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법원이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여론조사가 있었고 측근 후원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정치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개입 위험도 커졌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입니다.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합니다.
최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박성재의 형량도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김민석 당대표 제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최종 임명하면 10년간 멈춰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선 과정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실질적 권한 보장을 공약했고, 취임 후 국회에 신속한 절차 이행을 요청해 왔습니다. 엄격한 자기 통제와 감시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독립적으로 감찰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배우자 비리 등 권력 주변을 상시 감시할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최길수 후보자가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찰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권력의 공정과 청렴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엄중합니다. 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소신있게 직무를 수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비정상적인 제도, 관행, 불법, 편법, 탈법을 바로잡겠습니다. 1차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실생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필수 식자재 가격 담합을 강력하게 제재해서 과도한 장바구니 물가 인상을 막았고, 휴가철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로 일상의 불편을 줄였습니다. '제 식구 일감 몰아주기'를 막아서 부당이득을 원천 차단했고, 구급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GPS 실시간 전송과 운영 기록 보존을 의무화했습니다. 생활 밀착형 성과들입니다.
제2차 프로젝트로 선정된 30개 과제도 제도적 빈틈을 악용하는 꼼수를 차단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입찰 비리 근절, 기술 탈취 차단, 도로 무단 점유 단속, 원산지 속이기 금지, 보험 사기 대응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청년 입영 시기 선택 확대 등 공정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적극 환영하면서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성과 도출을 위해 당도 입법과 정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81주년 경찰의 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찰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사·기소로 엄격히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뿌리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능형 범죄 대응에 필요한 수사 역량도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입니다. 반복되는 강력 사건과 관계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입니다. 경찰은 더 큰 책임감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당내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 경찰개혁위원회와 협력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개혁안 도출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가칭)의 공동위원장으로 지난 월요일에 임명했던 송옥주 의원과 함께 서지현 전 검사, 현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범죄 앞에 더 강하고 단호하고 국민에게는 더 따뜻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 틀을 혁신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당이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인프라 공급, 파격적인 재정·금융, 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R&D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글로벌 기술 전쟁 승리를 위한 신속한 초광역특구법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합니다.
연일 성장회복 소식입니다. 다행이고 성과입니다.
성장의 성과를 국민 모두의 체감으로 만드는게 숙제입니다.
지방, 청년, 주거, 일자리, 소상공인…성장의 그늘이 없도록 챙기는 정책과 예산이 요새 당과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화두입니다.
가상자산과세 문제도 여러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제도의 정비, 청년들의 목소리, 현실의 여건을 두루 살피는 토론으로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